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100% 달성?…부처별 '쏠림' 심각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65만 명 가운데 49.8%가 여성이지만, 4급 이상 관리직 진출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전 박근혜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지난해까지 매년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부처별로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16일(오늘)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의 4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13년 9.9%, 2014년 10.9％, 2015년 12％, 2016년 13.5％, 2017년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43개 대상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9천189명 중 여성이 13.5%(1천237명)로 목표를 4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별로 보면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찰청 48.0%, 복지부 34.9%, 식약처 30.5%, 법제처 27.6%, 인사처 24.5%, 방통위 23.6%, 원자력위 22.9%, 문체부 21.4%, 교육부 20.7%, 통계청 20.0%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새만금청 3.1%, 국세청 3.9%, 관세청 4.3%, 법무부·검찰 4.5%, 안전처 4.9%, 문화재청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4%에 각각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목표인 '13.5%'를 부처별로 적용해보면 43개 기관 중 19개만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24개 기관은 미달한 셈입니다.

이 의원은 "여성 대표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특정 부처의 쏠림현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한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