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술핵, 북이 핵 포기 않는 이상 배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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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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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제재에 北, 미사일로 "끝까지 간다" 메시지
- 北, 핵 보유 상태에서 동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
- 北, 우리가 뭐라고 하든 쳐다보지도 않는 수준
- 文 인도적 지원 결정, 北 관리 방법으로 바람직


▷ 김성준/사회자:

북한이 오전 6시 57분, 또 평양 인근 순안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일상 같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여덟 번째고요.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 하루만이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할지 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자, 3,700km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에서 괌 기지까지 거리가 3,400km니까 괌은 이제 수중에 들어왔다. 북한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지난번에는 2,7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날아간 것은 약간 못 미치게 쐈고 이번에는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괌은 내 손아귀에 들어있다. 이것을 과시해서 사실 괌 쪽으로는 안 쐈잖아요. 아직은 김정은이 그런 배포는 없는 거죠. 배포는 없고 조심은 하는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미국이 계속해서 담판을 하자는데 담판에 나오지 않고 계속 제재만 하고 중국을 통해서 괴롭히고 이렇다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나오고 또 계속해서 미국이 일단 우선적인 것은 협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외교적 협상은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도 미국이 BDA 제재 가하니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눈여겨보는 것은 BDA 제재하고 나서 1년 뒤 북한이 제 1차 핵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세계에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를 불러서 북한 대표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서 2.13 합의하고 거의 사실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그것을 김정은이 재현해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안보리에서 또 다시 제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또 도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데 완전히 석유를 금수한다. 석유를 중국이 아예 안 보낸다. 이렇게 하면 북한도 움찔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못 미친다면 또 중간 정도 한다면 또 도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번에도 공급량 줄이고 이런 정도 약간 밍밍한 제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 말씀 나오신 김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핵이 완성된 다음에 그제서야 협상에 나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가 몇 번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김정은은 지금 어쨌든 끝은 명확하다. 끝은 북미 간의 담판이다. 빅딜 교환이다. 그러나 결국 빅딜이 됐을 때 한 쪽은 분명하죠. 북한은 동결 또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개발한 것을 폐기는 안 하고 동결하는데 그러면 동결하는 수준이 완전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변죽을 울리면서 계속 도발하고 미국이 최고의 제재는 아직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석유 금수까지 완전히 되면 그 때 가서 타협하겠죠.

그런데 그 때도 진짜 그 다음 제재는 군사 제재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정면충돌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전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리겠죠, 중국도 말리겠죠. 그러면 북한과 미국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는 식으로 된 것이 1994년 제네바 핵합의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큰 틀에서의 빅딜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 김성준/사회자:

참 걱정입니다. 잠깐 일본 얘기로 넘어갈까요? 일본 오늘 발표한 것을 들어보니까 홋카이도 위를 지나갔으니까 일본 영공을 지나갔는데. 맨날 요격한다, 요격한다 이번에도 미사일 잔해가 떨어져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어서 요격을 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요격 못한 것 아닌가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요격 못하고, 요격 하더라도 제일 멀리 가는 게 500km니까. 500km까지 못 가니까 오늘은 770km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영공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서부터 달까지 계속 우주가 다 우리 영공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 대륙간탄도탄이나 중거리 이상은 영공이 아닌 부분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일본 너머로 넘어갔지만 사실 우주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것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서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지도에서 우리가 상상하니까 일본 너머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침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대륙간탄도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ICBM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과 소련이 거의 핵 독점을 했잖아요. 그 당시 서로 자기 영토에서 상대방의 영토로 직접 날릴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ICB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소련에서 쏘면 미국에 떨어지고 미국에서 쏘면 소련에 떨어지는 것을 ICBM이라고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갔으니까 ICBM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굳이 과장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도 대통령께서 레드라인 얘기했지만 한국을 전면 가격할 수 있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한 90억 원 정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21일 날 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좀 양심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기다렸다가 쏘든지 그래야 할 텐데. 우리 정부도 민망하게 발표하자마자 쏴버리면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잖아요. 뒤통수 맞은 것 같고. 일부러 의도가 있을까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럽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목숨 내놓고 생사의 결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작년 초에 북한이 핵실험 하고 장거리미사일 쏘니까 중단했던 이런 인도주의적 지원. 이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타이밍은 별로 안 좋아도 어쨌든 재개하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국가 전략으로 볼 때는 할 수 있음직한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인 보다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유엔에 가시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게 다 유엔 기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식량계획이라든지, 유니세프. 다 유엔의 기구들이니까 유엔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가기 전에 유엔에 기여를 하는 측면. 이것을 고려한 것 같고. 또 다른 것을 혹시 생각해볼 수 있다면 10월 4일이 10.4 공동선언. 이게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돼서 그렇지, 그러지 않았으면 10월 4일을 기해서 이산가족상봉도 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교류협력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다고 할지언정 저로서는 이렇게 재개한 것은 잘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은 결국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재개한 정책은 잘 했고 그러면 거꾸로 전술핵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술핵 들여와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전술핵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전략적으로는 맞는 선택입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는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는 3NO라고 해서 우리는 사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배치해달라고 결정한 적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오늘 쐈다고 자제할 것 같지가 않아요. 유엔안보리에서 또 제재하더라도 원유를 완전히 중단한다. 그러면 혹시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지금은 작년 수준 그대로 주는데 한 30% 줄인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또 도발한다고 봐요.

그러면 점점 계속 도발하면서 북한이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레드라인.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버리면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말만 믿고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맡기고 있느냐. 그리고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서울불바다론이니 남한부터 먼저 우리가 평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미국만 믿고 있기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지금 부인을 했지만 국방부에서 또 나서고, 미국에서도 그래도 우리도 전략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국방부가 사실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배치가 되리라고 보고요. 1975년에 슈미트 총리가 동독에 소련이 600여 기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하니까 슈미트 총리가 사민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퍼싱 미사일을 108기를 배치해서, 결국은 서독은 비핵화니 이런 것을 떠나서 안보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 뒤부터 동방 정책을 열심히 해서 통일까지 달성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