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편의점, 반환청구 소송 추진

편의점 업계가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전체에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마치고 편의점 점주들을 상대로 2천만원 가량의 소송비용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의회 측은 "소송 비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업계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되지만 담배 가격 가운데 세금이 60%고, 이익률은 9.3% 여서 카드수수료 2.53% 를 내고 나면 남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또한 "이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와 종량제 봉투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 각종 세금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