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대사 "대북 제재 효과는 마지막 순간에 폭발"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제재 효과는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유류 제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되 정유 제품은 450만 배럴의 절반 가까운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제재 무용론에 대해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제재로 등과 허리가 쑤시고 속이 쓰릴 수도 있다"면서 "제재 효과는 상대가 입장을 바꿀 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제재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 제재고, 이 역할을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이란은 개방경제이고 북한은 국제경제에 편입되지 않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란도 제재 효과가 있으니까 핵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사의 이날 언급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대사는 전날 대북 제재결의 채택 직후 안보리 발언을 통해 "강력한 경제 제재는 현 상황에서 유일한 외교적 수단"이라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 평화적 해법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