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은 '셀프디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세무조사 금지와 더불어 준비만 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하고, 김진표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성적지향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홍 대표는 더는 문명국가의 자부심을 파괴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