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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일주일, 시장은…빈틈 노리며 '버티기'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7.08.08 10:17 조회 재생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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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SBS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경제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8일)은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번 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내놓으려는 메시지는 이렇죠.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니까 시장에 내놓아라.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살 기회를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분위기 물어보셨는데, 다주택자 얘기부터 하면,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며칠 안 됐으니까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보겠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진짜 급한 분 아니면 진짜 막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싸게 내놓지, 이렇게 금방 급매물은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에 2~3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다. 잠실 어디에 5천만 원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 나온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부가 예상 못 했던 건 아니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며칠 전에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고 얘기했고, 국토부 관계자가 어제 "정부가 보호해야 할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뿐이다."라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항상 빈틈이 있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혹시 이번엔 그런 게 없나"라는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내게 됐죠. 그렇다고 팔지 않고 들고 있자니, 현 정부가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카드나 세무조사 카드를 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테고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 9월에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원이 노출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앵커>

한번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한참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무주택자 상황을 알아보죠. 정부가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도 이 대책 때문에 조금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주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번 대책의 빈틈을 채우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대출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죠. 8월 3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이 증명되면 은행에서 LTV를 종전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 필증 혹은 계약금 입금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그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또 무주택자의 경우, 특히 청약 시장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을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는 9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 같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합니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오래 무주택자였던 분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85㎡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 분양합니다.

그리고 가정 내부 문제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 경우가 있으신데요, 3년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혹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주택자로 양도세를 내야 하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