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눈 가리고 아웅 식 증세 추진"…文 대통령 사과 요구

바른정당은 24일 여권의 증세 시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선(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이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