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개헌 논의…2차 판사회의 시작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 10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99명은 오늘(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습니다.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의결하고 이를 담당할 현안조사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판사회의 측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2차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개헌 관련 내용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로, 법원은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