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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 지켜도 로또 당첨…특별한 스피드 카메라 복권



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 특별한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바로 속도위반 범칙금으로 마련한 당청금을 속도를 잘지킨 차량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스피드카메라복권'입니다. 이처럼 교통위반 벌금을 운전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교통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공무원 임금, 청사 건립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 이종훈, 권재경/ 그래픽 김민정/ 제작지원 손해보험협회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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