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재판 후 진행"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형사재판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예술인 461명이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서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어떤 종류인지, 그 과정에 피고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게 위법한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형사재판이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그 손해는 피고들의 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예술인들의 소송대리인단은 "형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후에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들의 행위를 특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 측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인 461명은 올해 2월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