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약정 할인 25%"…기본료 폐지는 제외

<앵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을 5% 더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천 원씩 추가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이 할인됩니다.

[김정우/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상승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신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월 1만1천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월 2만 원 정도에 쓸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와이파이 20만 개 추가 설치와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최대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예상했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통신 재벌 3사가 극심히 반발하는 바람에 기본료 폐지가 발표되지 않은 점, 늘 통신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미래부도 다시 한번 문제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약정할인율을 높인 것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이 감소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