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정 할인 상승이 더 효과적"…시민단체 "공약 후퇴"

<앵커>

새정부의 역점 과제인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강하게 밀어부치던 기본료 폐지를 일단 보류하는 대신 약정요금 할인비율을 높여 가계부담을 줄인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천 원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이 할인됩니다.

[김정우/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상승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신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월 1만 1천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월 2 만원 정도에 쓸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와이파이 20만 개 추가 설치와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최대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예상했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통신 재벌 3사가 극심히 반발하는 바람에 기본료 폐지가 발표되지 않은 점, 늘 통신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미래부도 다시 한번 문제라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약정할인율을 높인 것만으로도 매년 5천 억원이 넘는 매출이 감소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