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에 전직 차관들 증언…'윗선' 여부 쟁점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14일)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박민권 전 1차관과 김종 전 2차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박 전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좌파 성향의 예술가나 단체가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박 전 차관의 업무 수첩에서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가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차관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해당 업무를 보고받은 '윗선'이 누구인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블랙리스트 업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정황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1급 공무원 명단을 김 전 실장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월 탄핵심판에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체육계 단체와 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체육계 블랙리스트' 존재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 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김 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최 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과정 등 청와대가 삼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에 관해 증언합니다.

형사합의 21부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늘 고 씨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첫 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