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새 정부가 결정한 '추경' 보니…일자리에만 11조

친절한 경제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추경이 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1년 예산은 그 전해 연말에 짭니다. 정부가 예산안 쭉 짜서 국회에 내면 나랏돈 허투루 쓰는 건 없는지 제대로 쓰는 건지 국회의원들 심사받고 도장 받아서 이걸 1년 동안 쓰게 됩니다. 이걸 진짜 예산이라고 해서 본예산이라고 부르고요.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추가로 돈을 쓸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쪽엔 좀 쓰다 보니까 돈이 남는데 이걸 저쪽에 쓰고 싶다거나, 이걸 경정이라고 한자로 얘기합니다.

이걸 합쳐서 추가경정예산, 그래서 국회에 "좀 바꿔주시죠."라고 내는 걸 추경이라고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4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 전까지는 저 중에 대규모 재해에 맞춰서, 주로 태풍 세게 왔을 때 정부가 복구할 돈을 신청했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는 이유가 뒤쪽으로 대량실업, 경기침체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액수도 많이 커졌습니다.

재작년, 작년 모두 10조 원 넘게 추경을 받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 띄우기 위한 건설 비용, 그다음에 일자리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작년엔 메르스가 왔을 때는 메르스가 재난이라고 해서 메르스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2조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고속도로 건설같이 건설 비용에 1조 7천억 원을 추가로 받고, 또 이번처럼 청년들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일자리 늘린다고 해서 1조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빨간색이 건설 경기 살리기용, 파란색은 실업 대책, 따로 눈에 띄게 표시를 해뒀는데, 작년에는 이게 더 강해졌습니다.

조선업이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이유를 댔었는데, 사실은 구조조정 비용은 제일 적은 편이었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방에 각종 사업 벌이는데 쓰라는 게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역시 또 일자리 만드는 데도 1조 9천억 원을 썼습니다. 작년, 재작년 추경은 결국, 성장률 올리기,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올해 추경은 가장 큰 차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설 쪽 경기 살리기 예산은 이번에 다 빠졌습니다.

하나도 없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일자리 예산만 가지고 11조 원 추경을 짰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일단 싸움은 아까 보여드렸던 법에 적혀 있는 추경 신청 요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야당 쪽에는 "그 조항에 보면 '일자리'라는 게 어디 있느냐, 법적 요건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제(4일) 청와대 쪽에서는 장하성 정책 실장이 "지금 경제 상황이 재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에 정해진 규정에 맞는 거다.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제 장하성 실장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재난에 가까운, 지금 현재 상황이 재난에 가까운 이 실업 상태·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

물론 법은 지켜야겠지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자리용으로 이미 추경예산을 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원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효과가 있는 가냐, 앞으로 월급도 계속 나가고 공무원 연금도 쌓아야 할 텐데, 부담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따지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논의가 시작되면 다시 이 코너에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