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결혼, 본격적인 공론화…대한민국 현주소는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지면서, 동성애,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금은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조광수/영화감독 : 이성애자들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예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의 문제고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로 법이 규정돼 있다'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란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를 위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보수종교단체들의 동성애 반대 시위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희숙/서울 영등포구 : 기본적인 질서에 많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군사법원이 어제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며 반발하는 항의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자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종교계 등의 거센 항의로 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