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예산 2조 정도 필요

<앵커>

다음은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지난 2012년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예산 문제로 삐걱거렸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은 몰라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까지 떠맡을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교육부는 국고로 일부 지원했다며 더는 못 주겠다고 버텼습니다.

6년을 끌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박광온/국정기획위 대변인 :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내년부터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 때문에 학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학부모들은 한 시름 덜게 됐습니다.

[배영란/학부모 : 지역적으로 매일 (누리과정 비용을) 준다 안 준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주면 저희로서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고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교육부는 현재 원아 한 명당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누리 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과 공공형 유치원의 학급을 3천7백여 개 더 늘려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일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