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엉뚱한 곳에 쓴 이유

<앵커>

지난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쓰인 국가 예산은 8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예산도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원래는 기밀 유지가 꼭 필요한 일에 쓰라는 돈인데,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 특수활동비 일부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장진수/前 국무총리실 주무관(2012년 3월) :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활동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쓰인 경우가 잇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15년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따져봤습니다. 교정교화에 11억 8천만 원, 소년원생 수용에 1억 3천8백만 원 등. 총 280억 원이 쓰였습니다. 특히,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온갖 경비를 따져보니, 1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라든지 수용자들, 감옥에 있는 분들에 관한 그런 비용들. 뭐 그런 거는 기밀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각종 명목으로 90억 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 전별금이나 격려금 같은 거 있잖아요. 대놓고 쓰기는 애매하고… (특수활동비는) 굳이 증빙내역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이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되지만, 특수활동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늘어 올해는 8천93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 못 하고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배문산,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