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北 제재법안, 실질적 제재압박 강화"

정부는 최근 미국 하원에 '초강력' 신규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재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법안에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제재 이행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의지를 공고하게 결집시키고,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가해질 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등 제재 내용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