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우리도 '경제 보복'한다면…중국보다 더 손해

친절한 경제입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지,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 WTO를 비롯해서 국제 규범상 금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도 중국에 경제적으로 뭔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글쎄요. 정면으로 그렇게 다투면 우리가 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이 중국에 더 매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수출부터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중국 비중이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수출을 전부 합해야 중국하고 비슷할 정도니까, 의존이 굉장히 심하죠. 반면에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건 4.5%,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이 난린데,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거의 절반입니다. 중국에 가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역시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긴 한데 17%, 비중이 역시 우리보다 좀 적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서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하더라도 저쪽 손에는 곤봉이 있는데, 우리는 효자손 정도 쥐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이걸 아니까 중국이 더 저러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쯤 해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해 뒀느냐는 겁니다. 저도 이 코너에서 1년 하고도 1개월 전에, 사드 때문에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 정부 대책은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경영을 할 때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상황에 대비해서 다음 작전, 또 그다음 작전, 소위 말하는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준비해두는 게 기본입니다. 민간에선 걱정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작년 2월에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학자 50명에게 물었더니, 4분의 3, 73%가 어떤 형태로든 중국이 보복할 거라고 답을 했고요.

7월에 중국 환구시보가 자기 나라 네티즌에게 물었을 때도 90%가 한국기업에 보복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유일호/경제부총리 (작년 2월) : 글쎄, 한중간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분리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경제는 따로 경제 논리대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별관계 없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5달 뒤, 총리가 또 비슷한 답을 내놨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작년 7월) :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은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당연히 정부가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안심하게 말을 해 놓고, 방금 총리 말한 대로 뒤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사전에 막아야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역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작전도 없는 것 같고요. 어제야 장관들이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하고, 정부 대책회의는 오늘에야 열립니다.

이러는 사이에 기업들 걱정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헤럴드 경제가 중국장사를 하는 주요 기업들한테 물었더니, 90% 가까운 기업이 중국이 한동안, 혹은 사드를 포기할 때까지 보복을 계속할 걸로 봤습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잘 좀 해서 막아달라고 주문을 하는 게 많았습니다. 글쎄요. 1년 넘게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뾰족한 수가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또 FTA 재협상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그것도 대책이 없는 건 아닌가, 나중에 일 터지면 또 저러는 것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