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한국 경제 '4월 위기설'…전문가들의 판단은?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은 SBS 금융팀장 손승욱 기자와 금융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는 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또 위기설, 언제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인가요?

<기자>

일단 경제 위기설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에서 해명을 하면서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정부 입장도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위기설입니다. 4월이 되면 대우조선 회사채 4천400억 원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막지 못해 우리 경제가 휘청한다.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서 금융시장과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다. 4월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의 추가 도발과 미국 제재가 이뤄진다. 경제 문제에 정치 변수까지 겹쳐서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시기를 맞춰보면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예상되는 일들을 마냥 넋 놓고 바라보다가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환율조작국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무역흑자, 경상흑자 규모,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관한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개만 해당이 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흑자를 내려고 일부러 환율을 조작한 적 없다. 대미흑자 폭을 줄이고 있어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우조선 역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대주주가 국영 산업은행이고, 아직 대우조선에 지원하지 않은 3천8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아예 3월 중에 4천400억 원을 어떻게 막겠다는 이 방법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북한 변수는 대부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죠. 이래서 근거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그런 게, 4월 위기설 뒤에 또 위기설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7월 위기설이죠. 4월의 기존의 위기들이 터지지는 않았더라도, 여전히 휘발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문제까지 겹치면 경제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설입니다.

7월에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3천억 원 또 있고요. 특히 그리스가 5조 원 부채를 막지 못해 그리스발 금융위기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상화/KB증권 이사 : 그리스 문제는 EU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IMF에서도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하면 글로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기를 정말 순수한 마음에 퍼트리는 건지, 사실 듣다 보면 뭔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퍼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끼워 맞춘 것 같은 위기설들이 힘을 얻고 퍼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스러운 게 있습니다. 가장 억지스러운 게 10년 주기설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있었고, 10년 지나니까,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위기가 올 때가 됐다. 경기 사이클 운운하면서 실제로 이런 가설들이 떠도는데, 10년 주기설을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은) 10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슈이고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위기설은 몇 년째 계속되는 불황, 정치적 리더십 부재,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러다 진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확산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요, 위기는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게 2차례 큰 경제 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죠.

정부가 "펀더멘털은 문제없다."는 IMF 당시 같은 소리를 반복할 게 아니라, 작은 위기 징후라도 솔직히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