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착한 일 하고 큰돈…공사 담합 신고에 4억 8천 포상금

친절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착한 일을 하고 큰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 나쁜 방법을 써서 큰돈을 벌었거나, 세금을 떼먹고 어디다 재산을 숨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신고를 하면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거의 5억 원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공장이든 아파트든 건물 지을 때 왜, 굴뚝 있잖아요. 건물 안에서 나는 열을 바깥으로 빼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짓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마다 낙찰받을 회사를 하나씩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핵심 자료까지 싹 가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갖다 준겁니다. "이거 조사하시면 불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당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김성환/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작년 11월) : 제보하신 분은 일반인이고요, 담합이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저희에게 제보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사람이 신고한 거로 파헤쳐보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그동안 공사를 밀어준 게 거의 1천억 원 가까운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20곳 정도에 공정위가 146억 원을 과징금을 물린 다음에, 신고한 사람한테 4억 8천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최근에 준겁니다.

일단은 정의도 바로 세웠고, 돈도 벌었고 이거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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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주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 공정위에서 저렇게 주는 것만 해도 11가지나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담합이 대표적이고요.

왜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들한테 물건 팔아오라는 경우 있죠. 이것도 회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해서 잡아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상금도 늘어나서, 최고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탈세한 사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것도 역시 30억 원, 주가 조작한 정보 최고 20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 다 아직 최고액을 다 받아간 경우는 없었고요. 탈세 신고해서 5억 원이 조금 넘게 받아간 경우가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사실 조금 더 강하게 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신고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신고를 해도 실제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아직은 턱없이 적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탈세신고를 받아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거뒀나 하는 건데, 보시면 2013년에 최고 포상금이 10억이 됐거든요.

그 전엔 한 5천억 원 정도였다가 거의 세 배 늘어나고, 갈수록 늘고 있는데, 문제는 포상금은 그거에 비하면 지금 턱없이 적죠. 1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정보를 가져와야만 돈을 내주거든요. 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방법을 고민하면 좀 더 많은 참여가 있을 텐데 말이죠.

미국은 350억 원을 준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론 "10억, 20억 이렇게 받는 분들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층 깨끗해졌다." 이런 소식을 이 코너에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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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식도 맥락은 비슷한데요, 지금까지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장부 쓴 걸 잘 썼나 검사하는 회계사를 그 회사가 정했습니다. 내가 푼 시험지 채점할 사람을 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속임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큰 회사들 위주로 정부가 골라주는 회계회사에 검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회계사들이 회사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제대로 장부를 제대로 뒤져볼 수 있겠죠. 투명하고 맑은 경제 환경 만드는 이런 제도들이 착착 도입되는 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