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월세 10만 원으로 원룸 얻는 법? 행복주택 활용하세요

친절한 경제입니다. 요새 청년층이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이런 얘기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집 얘기입니다. 집세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 월세보다 20~30% 싸게 월세를 주는 임대주택인데 오늘(12일)부터 전국 13지역에 5천 채 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잘 보고 노려보실 만 한데요, 대표적인 곳들을 뽑아봤습니다. 기준은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36㎡, 옛날식으로 치면 집 안에만 12평 정도 되는 방 두 개짜리를 구할 때입니다.

서울 오류동은 보증금 6천800에, 월세는 25만 원 좀 안 되고, 대구는 더 경제적이죠. 월세가 11만 6천 원, 의정부도 17만 5천 원입니다.

대학생이 얻을 수 있는 원룸은 서울도 월세가 1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학생하고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80%가 돌아가고, 대신 소득은 평균 이하인 경우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이래야 되겠죠.

한 번 되면 길게는 1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있으면,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LH 홈페이지나 정부가 만든 임대주택 정보사이트인 마이홈 포털 등에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행복주택도 그렇고 임대주택도 그렇고 나름 좋은 자리에, 괜찮은 조건에 집이 꽤 나옵니다.

이걸 찾아도 괜찮고, LH나 SH공사 등에 "내가 원하는 동네에 집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하고 문자 신청을 걸어둘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잘 활용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홈 포털, 여기 한번 가서 임대주택 같은 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이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는데 지금 정권이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들어가 봤더니 LH 홈페이지나 행복주택 블로그나 벌써부터 관리가 안 되고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뀌겠지." 준비하는 쪽에서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됐든 정책을 싹 새로 바꾸지 말고, 필요한 건 이어서 가는 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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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분들, 노인들 중에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 안 내고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워낙 소득이 요새 노인들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돈을 꽤 벌면서도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만 따져봤는데, 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면서 건강보험을 안 내는 사람이 무려 14만 4천 명이나 됐고요. 3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경우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200만 원을 지금은 넘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80%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연금, 이자, 이런 거 합쳐서 1년에 4천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월에 33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자녀 건강보험에 얹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평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금액이 높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이 경우에는 월 200만 원을 벌면 매달 6만 5천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득에 맞게 구멍을 잘 메꾸는 일만 해줘도, 서민들이 지갑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