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검토?…논란 예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일본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타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총리실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일정이 정해지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기를 염두에 두면서 세 나라 간에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어제 외교부가 발표했다"면서 "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권한대행이 참석할지 여부는 우선 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장관도 오늘(2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제란 한국에서 누가 회의에 참석하느냐는 건데, 탄핵심판 결정 전에 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황교안 대행이 참석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에 국한해야 하고, 국가 원수 자격으로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도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외국을 방문해 정상 외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음달 10일 전후에 도쿄에서 여는 방안을 지난달 중순 한국과 중국 측에 타진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탄핵 정국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회의가 무산됐고 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이번 제안에도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