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 찍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규제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특히 이번에 "조달 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소 상공인들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