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서민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금자리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출요건을 강화한 건 서민, 취약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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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할 때 항공사 취소료와는 별도로 여행사에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노선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곧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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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지난주 대비 0.01%, 전세가 0.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 주 전 조사에서 매매 0.02%, 전세 0.04%가 오른 것과 비교해 오름폭이 최대 0.02% 포인트 둔화된 겁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 17일 0.08%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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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합니다.
또 신종 수법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이 내년 법제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