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위대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을 만난 자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 내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멋대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한국과 대화 없이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9월 안보 관련법을 고쳐,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때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