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필요 없다"…군사정보공유협정 강행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여론의 반대가 많은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협정에 서둘러 가서명했습니다. 국방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야당이 경고했지만 가서명은 강행됐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정부가 어제 오후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보수집 능력이 우수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혀오던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어제는 "협정 추진에 국민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가서명이 강행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만약 오늘 가서명을 진행한다면 가서명에 참여한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 장관은 "결과를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다"며 탄핵 경고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 체결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