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2차 실무 협의가 오늘(9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는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양국이 2012년 6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밀실 협상 논란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이미 완성 단계의 협정문이 있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문안 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잠수함 등에 관한 군사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양국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퇴행적인 언행을 계속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와중에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