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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대우조선 도와준 셈"

<앵커>

어제(31일) 워낙 큰 뉴스 때문에 묻힐 뻔 했던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어떡할지 1년 동안 정부에서 논의를 한 끝에 대책을 내놨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기자>

1년을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냥 지금 이대로 가자,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게 대우조선을 어떡할 거냐는 거였는데, 명확하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요.

<앵커>

대우조선은 정부가 그동안 돈을 꽤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안 좋은가요?

<기자>

안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금으로 4조 원 넘게 지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당 지금 10만 원씩 대우조선에 도와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을 받고도 회복이 안 돼서 비유를 하자면 중환자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정부가 이미 3조 원 넘게 줬어요. 돈을.

그리고 이미 다 쓴 상태고, 이제 7천억 원 정도 더 투입할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 적자를 봤어요.

하반기엔 좀 낫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상당히 좋은 수준은 아니고, 더 문제가 내년에 갚아야 될 채권이 1조 원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천억 원을 여기서 새로 줘봐야, 적자 메꾸고 빚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꽤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대우조선 채권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준 것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앵커>

상황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1년이나 논의를 했으면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뭐라도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 정부 생각은 일단 최대한 버텨보자는 거거든요. 사람 자르고 기계 내다 팔고 그래서 돈 나가는 구석을 줄여놓고 2년쯤 지나면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서 외국에서 배도 더 주문하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7조 원 정도 돈을 대서 군함이나 경비정 같은 정부 배를 짓게 해서 일단 버티게 하겠다는 게 대책인데, 이번에 중소 조선사까지 다 살리기로, 하나도 정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7조 원도 여기저기 몇 년간 나눠주다 보면 사실은 한 조선사당 받는 돈 얼마 안 되고, 대우조건 몫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대책은 큰 회사 셋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전문분야를 나눠서 장사를 하게 하겠다.

현대중공업은 IT 기술을 쓴 스마트쉽이란 걸 만들게 하고, 삼성은 친환경 상선, 대우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렇게 나눠서 장사를 해보라는 건데, 현대, 삼성도 제코가 석 자인데, 남 봐줄 틈이 없잖아요.

외국 조선사들은 노나요. 동네 중국집 큰 데가 셋이 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너는 짜장면, 너는 짬뽕, 너는 울면만 만들라고 한다고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겠냐는 말이죠.

<앵커>

이게 보면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어요.

<기자>

정리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지역 경제도 있고, 정부 안이 그래서 회사들은 다 살리는 거지만, 문제는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자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서 회사를 살려보자는 얘기인데, 얼마나 사람이 정리가 되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정만기/산업부 차관 :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5.6만 명 정도, 그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5만 6천 명, 5.6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확실한 해결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어제 발표로는 과연 내년도 넘길 수 있을지, 특히 다음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짐을 넘기는 셈이라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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