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정부의 주택 대책…"지금과 달라질 것 없다"

<앵커>

어제(25일) 정부가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주택 관련된 대책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들이 먼저 아파트 사느라고 빚을 워낙 많이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 빚내는 걸 좀 줄여보자라는 대책에서 아파트를 덜 짓도록 해서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자>

아파트를 덜 지으면 분양 덜 받을 테니까 빚을 덜 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내 집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하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뭔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따져 보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우선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을 마련한 다음에, 허가를 받아내고, 분양하고, 다 지은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4단계로 보통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맨 처음, 부지구입, 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집 짓게 공급하는 땅을 정부가 40% 줄인다는 건데, 문제는 이미 건설사들이 땅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을 진행하는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199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다음에 올 상반기에 이걸 또 깼고요.

분양도 작년 재작년 모두 2010년대 들어서 최대입니다.

그리고 입주를 역시 다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입주하는 양도 평소보다 30% 많은 70만 채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건설사들이 신나게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맨 앞에 땅 가져가는 걸 좀 줄여보겠다고 해봐야 과연 이게 별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하고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든 꺼트리지 않으면서 빚만 줄여보겠다고 지금 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 정말 빚을 덜 내게 하고 싶으면 과연 그렇게 해서만 될 일이냐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 받으면 반년 뒤에는 되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제한을 두면은 이 집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웃돈 얹어서 팔려는 사람들은 분양신청을 덜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에 포함 안 시켰고요, 대출규제 강화 역시 안 했고, 집단대출이라고 아파트 중도금, 잔금 치르는 거 지금은 집주인이 얼마를 버는지 따지지 않고 빌려주는데 이것도 강화하질 않았습니다.

이걸 왜 안 하냐, 이걸 하면 빚이 줄어들 텐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대답 하나 듣고 가시죠.

어제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이문기/국토부 주택정책관 :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는,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한다든지 주택시장 경착륙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주택시장 확 꺼질까 봐 못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안 건드리면서 빚을 줄여보겠다는 대책의 계속 내놓고 있는데 다 헛발질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번 것도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분명히 모르지 않을 텐데요, 부동산 시장 안 건드리면서 가계 대출을 줄인다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 두 번째 대책은요 저출산 관련 대책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 아이 안 낳고 있는데 올해 또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정부가 난임 부부에게 아예 지원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기자>

체외수정이라든가, 시험관 시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정부가 해주면 출산율로 잘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이 적은 가정한테만 돈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몇 번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보통 한 집당 체외 시술 같은 거로 해서 아이 하나 갖는데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었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돈이 그렇게 쌓이는 건데, 앞으로는 지원을 받으면 7백만 원 정도, 3분의 1 정도 내면 가능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으로 되는 부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난임 부부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책 두 가지 중에 어쨌든 한가지라도 성공적이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