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당신에게 갑자기 3백만 원 과태료가 날아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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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 오디오취재파일 권지윤 기자입니다.

뜬금없이 3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장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해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등 등 백 가지의 걱정이 앞설 겁니다. 당연히 일은 손에 안잡힐테고,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보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합니다. 법대로 했다는 말.

국가의 행정 처분은 무거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시민의 생활에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는 건 최대한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사회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있을 때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지는게 국가의 처분입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도입 목적에 부합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목적이 세수 확보 또는 공무원의 실적 쌓기가 됐을 땐 공익성은 희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의 부당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부 정혜경 기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행정자치부의 무더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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