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연계 금융계좌 정보 쉽게 들여다본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테러위험 인물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위험 인물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했습니다.

개정법이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포괄적으로 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보요청 절차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와 자금거래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4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입법예고 기한은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짧게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정원은 이때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