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윤곽 드러낸 '한국형 요격 체계'…'사드'와의 관계는?

미국 고고도 요격 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 속에서 “사드가 없으면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대안이 있느냐”는 물음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는데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구분 없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만능 방패’라는 환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를 찍고 내려오는 이른바 종말단계를 다층(多層)으로 나눠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말단계 상층인 40km 이상 고도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중층인 40km 이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과 팩-3로, 하층인 20km 이하는 팩-2로 막습니다.

높은 고도를 담당하는 미사일부터 보자면 L-SAM은 작년 말 한화가 개발 및 양산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M-SAM은 LIG 넥스원이 개발을 마치고 역시 작년 말 3개 포대를 군에 인도했습니다.

팩-3 도입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팩-2는 실전 배치돼 운용된 지 오랩니다. 뒷짐 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요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키, 호크 등 구형 지대공 미사일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 L-SAM 개발 착수, M-SAM 실전 배치

방위사업청은 작년 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했습니다. L-SAM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4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한 요격 고도는 40km 이상입니다. 최고 요격 고도는 6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SAM은 주한미군 배치 수순을 밟고 있는 요격 고도 40~150km인 사드와 함께 종말단계 상층부를 이중 방어하게 됩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작년 말 LIG 넥스원으로부터 종말단계 중층부를 담당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3개 포대를 인수해 실전 배치에 착수했습니다.  M-SAM 1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40km 이하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증강 배치한 팩-3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M-SAM은 추가 양산돼 2020년까지 20개 포대 이상이 실전 배치됩니다. 여기에 도입 사업이 진행중인 팩-3가 가세하면 KAMD는 강력한 허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해군은 2023년부터 3척을 건조하는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 요격 체계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SM-3와 SM-6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해상 기반 KAMD입니다. ● 킬 체인(Kill Chain)도 있다!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의 대책입니다. KAMD는 또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는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작전이 중요합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입니다.

정찰위성 5기와 현무 탄도 및 순항 미사일 2,000발이 자산입니다. 정찰위성은 2022년까지 우주로 띄울 계획이고, 현무 미사일은 현재 800발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까지 900발을 추가로 실전 배치합니다. 후년부터는 사거리와 성능이 향상된 현무 미사일 300발을 더 만듭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이중삼중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방을 뒤덮고 있다는 장사정포와 화력 대결을 펼칠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도 착착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킬 체인과 KAMD가 완성되면 우리 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을 환수합니다. 킬 체인과 KAMD의 완성은 자주국방과 같은 말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국회, 언론 등은 군이 KAMD와 킬 체인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 사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들

대한민국 하늘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여러 종류의 레이더와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요격 전력이 증강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려는 사드는 한반도의 유일한 요격 체계가 아니라 그 중의 하나('One of Them')입니다.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된 소문, 첩보는 금세 현실이 되곤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지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면 사드 배치 발표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사드를 둘러싼 최종 소문이 남았습니다. ‘1+1’이냐 ‘1+2’냐입니다. 주한미군이 1개 포대를 갖고 와서 ‘마케팅’을 하면 우리나라가 곧 1개 또는 2개 포대를 구매한다는 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를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들였을 것이고, 여기저기에 팔아야 이 개발비를 환수합니다. 패트리엇도 그랬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사드 구매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모를 일입니다.

KAMD와 킬 체인을 차곡차곡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조원 들여 사드를 구매하면 KAMD와 킬 체인이 중추인 국방 중기계획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KAMD와 킬 체인의 완성뿐 아니라 전작권 환수도 꼬일 우려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냉정하게 바라봐야하는 이유들입니다.   

[비디오머그 인사이트] 사드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