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TK 전략공천은 당헌당규 위반""친박 유승민 탈당까지 촉구? 풀건 풀어야"
"당헌당규상 유승민 컷오프 당할 기준없어"
"이한구 주관적 판단 밀어부치면 역효과 클 것"
"박대통령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햇볕정책과 달라"
"햇볕정책이 김정은 핵무기 지원한 것"
"김정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해"
"野 북한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에너지 썼으면.."
"원유철 핵무장론,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 체계 붕괴까지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제재 행보에 발맞추기도 바쁜 여당에서는 어제도 공천을 놓고 계파 간에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네.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추천제도 활용해서 시도별로 최대 3곳까지 경선 없이 공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공관위의 공식 결정 사항이 아니라 이한구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황진하 사무총장이나 다른 분들이 공관위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야 개인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게를 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거겠죠. 공관위에서 이걸 결정하거나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은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최고위도 친박이 우세하고 무엇보다도 공관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말이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건 논의를 해봐야 알죠, 사실 자격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세 군데 잖아요. 최대 세 군데인데 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에서 세 군데 그러면 더 되면 그건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 군데보다 더 많다 그러면 자격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데인데 거기는 되지 않을 겁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세 개 한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우선추천지역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건 공천룰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우선추천지역제도는 두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약세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서 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추천지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 지금 대구에서 보면 대다수 의원들이 야당 의원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우선추천지역제도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이한구 위원장도 그렇고 홍문종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 겨냥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탈당까지 촉구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당을 할 수 없다는 분들도 우리 당에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은 한동안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그 문제는 풀 건 푸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컷오프 관련해서는 현 당헌 당규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만한 그런 기준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이한구 위원장의 전략공천 얘기 듣자마자 공천룰에 벗어난 거다, 이렇게 격노했다면서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이 전략공천 배제와 함께 맞물려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의총에서 수차례 전략공천은 없다. 전략공천은 기준 없이 컷오프를 시키고 거기에 누구를 사람을 내리꽂는 건데,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과는 다른 거죠. 우선추천은 약세 지역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은 우선공천 하더라도 그 현역을 컷오프 시켜야 하잖아요. 현역 컷오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자격 심사. 그게 아니고 마음에 주관적인 기준으로 날리는 것은 현 당헌 당규에 위배가 되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당내 비박계에서는 이른바 진박으로 전략공천하기 위한 수순으로 우선추천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한구 위원장 평소 소신으로 볼 때 친박계든 비박계든 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 개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요. 그게 진정성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밀어 부치게 되면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계속 충돌음을 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당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의견 충돌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것이 당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죠. 단 유의해야 할 것은 공관위의 공식 결정사항이 아닌 것을 공식 결정사항이다 라고 발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북 정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대북 문제 전문가시니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 붕괴시키겠다는 붕괴 선언이죠. 그리고 기존 햇볕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고. 햇볕정책의 전제는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그렇게 성공을 할 것이고 그럼 결국 햇빛 보게 할 거라는 건데 거기 환상을 이제는 깨야 한다. 김정은 정권 붕괴가 아니면 핵 포기시키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인 판단이다. 한반도 프로세스도 결국은 포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신뢰프로세스는 햇볕정책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면 우리도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고 북한이 계속 핵을 추진하면 우리는 핵을 막겠다. 일종의 티포탯(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라고 하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핵 추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북한 주민들하고 신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챙기겠다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짐이거든요.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과의 신뢰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정권 붕괴가 다시 요약하면 북한 정권 붕괴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이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나치게 김정은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분석도 있어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김정은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거든요. 자기가 핵을 추진하는 것이 자기 정권 붕괴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가 핵을 추진해서 자기 정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가 제1의 목표거든요. 정권 유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때문에 핵을 추진하게 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단되면 핵 포기 길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햇볕정책은 무조건 북한 정권을 지원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추진해온 거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관련해서도 말이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에 전달됐다 이렇게 다시 거론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다시 또 논란이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닌가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것보다 저는 논란을 정리한 거라고 보는데. 홍용표 장관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 입장 결론적으로 보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돈이 핵 미사일에 전용된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은 애초에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홍 장관은 물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가 증폭이 됐고. 그런데 기본 메시지는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물증이 있기 힘든 게 아니 돈이 들어가면 왼쪽 주머니에 개성공단 돈이 들어가고 북한 자체적으로 번 달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돈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썼는지 왼쪽 주머니로 핵 미사일에 썼는지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확대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건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왔다, 핵 개발은.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대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정무적 감각이죠.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괜히 거론이 돼서 말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정하는 상황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야당은 어떻게든 정부 흠집 내려고 하는 건데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인 공세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북한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그 정도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는데 유엔 결의안 위반은 우리가 물증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야당도 그랬잖아요. 계속 북한에 돈을 줬잖아요. 야당도 알고 있었어요.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걸. 그런데 야당은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핵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경제 개혁 개방에 쓰였으면 좋겠다. 쓰이게 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지금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100% 물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추진했다 그러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논할 수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5억 5천만 달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5억 2천만 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거다. 현 정부도 북한에 핵개발 자금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게 맞다고 지금 대통령이 판단해서 개성공단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DJ가 김정일한테 비자금으로 5억불인가 줬잖아요. 그 외에도 금강산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전부 다 북한정권 통치 자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한테 돈 준 건 통치자금 제공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통치자금 준 것에 대해서 누가 많이 줬다 누가 적게 줬다 이런 도토리 키재기 싸움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실패했다 우리 정책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할 때이지 지금 네 책임이 더 크다, 내 책임이 더 크다. 이러니까 정치가 자꾸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밝힌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핵무장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 핵항모가 한 번씩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이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담 배치될 수 있도록 한 대는 이거는 한반도용이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도 없다. 한국 영토까지 다시 핵 반입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에요. 한국 영토에 핵이 있으나 바다 위에 한국 영토가 아닌 바다 위에 핵이 있으나 효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바다 위의 핵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보장만 미국이 해줄 수 있으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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