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 3당의 공천 관리 수장이 확정됐습니다. 3당의 공천 관리 수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정치 개혁, 공천 혁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치 개혁 참 멀지만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정치 신인들이 모인 뉴파티위원회가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죠.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중책을 맡으셨는데 뉴파티위원장. 그 얘긴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원샷법 본회의 통과한 거 말이죠. 더민주에서도 15분 정도가 찬성을 했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찬성한 의원이 많습니다.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건가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한 건 아니고요. 이 원샷법과 선거법인가요. 이런 것들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들 연계시켜서 뭔가를 풀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 또 원샷법 하나만으로 경제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장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던 것이지 법안 자체에 크게 반대하거나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하는 걸 발목을 잡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법안이 올라왔을 때에 비하면 여야 간에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이 서로의 걱정거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 많이 손질이 됐군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타협된 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죽어라 하고 반대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7개월 만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런 거 문제예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법안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더디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안 하나 때문에 어떤 기업, 어떤 부분이 살고 죽는다고 보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고. 야당이 반대하고 또는 어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의회정치의 정신이라고 봐요. 그런 정신을 통해서 충분히 숙성된 법으로 타협하도록 만들어 내는 게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럴 거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했을 때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괜히 여야 합의만 엎고, 제1 야당의 위상만 어그러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이 법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법안을 두고 마치 국회 또는 야당을 특정해서 발목 잡는 것처럼 지금 서명운동까지도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런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타협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옳은데 내가 옳은 법안을 내놨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합의정신이나 타협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야당이 정치적으로만 생각했다면 빨리빨리 해버리고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더디게 보이는 건 야당이 지어야 할 짐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야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뉴파티위원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뉴파티위원회에서 구명 운동 반대했던 신기남 의원. 엊그제 아들의 지도교수가 말이죠. 더민주 징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자회견하지 않았어요? 신기남 의원이 이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만약에 본인이 진정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억울함을 덜기 위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론의 법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의 법정에서는 이미 신기남 의원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호소하고 구명 활동하는 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그런 오명을 쓰고 출마를 못했을 경우에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개인의 항변권만 주장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 전체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왔던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다소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한발 물러서고 당을 먼저 앞세우고 당이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억울한 점을 푸는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을 먼저 생각했다면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자연인이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기남 의원이 주선했거나 부추겨서 한 기자회견이라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봐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노영민 의원은 같이 문제가 됐지만 불출마선언 했잖아요. 신기남 의원은 여전히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당의 징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징계는 징계가 유효하죠. 공천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당사자로서는 어떻게든 소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 그동안의 문제.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 본인들이 재선에 대한 열망이랄까.
욕심이 앞세워서 지지층이나 유권자층들을 집권해아 하는 집권 의지를 더 강조하거든요. 재선 욕심이 집권 의지보다 앞서니까 이 당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당에서 오랫동안 정치했던 국회의원 3선하고 4선했던 이런 분들은 이제는 재선 욕심을 버리고 집권 의지에 헌신하는 자세. 억울하고 정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당의 관점에서 전체의 관점에서 양보하고 내려놓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 이 당이 삽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뉴파티위원회가 이런 세대 교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냈더라고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무슨 세대교체나 인적 쇄신을 재단할 수 있는 누구는 나가시오, 누구는 남으시오 이렇게 말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당의 그런 권한을 가진 건 공천관리위원회. 옛날에 공천심사위원회라고 불렸던. 공천을 관장하는 기구가 하는 거고 더 넓게 보면 지도부가 하는 건데 저희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또는 외부 일반인의 눈높이로 이런이런 것들이 당이 총선 승리하거나 정권교체 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요소를 걷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을 공천하는 것과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당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지금까지 제시했던 혁신위가 제시했던 안, 당헌 당규에 있는 안 또는 일반 국민의 여론을 중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서슴없이 주저없이 하라.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뉴파티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신기남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뉴파티 금태섭 예비후보가 출사표 던졌잖아요. 그리구 신계륜 의원 지역구에는 뉴파티 기동민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했고. 뉴파티에서 신기남, 신계륜 이 두 의원 물갈이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물갈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일단 신기남 의원은 당의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의하면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재심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점을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신게륜 의원은 아직 1심입니다.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1심만 가지고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당이 혁신위가 만든 안에 의하면 일단 법원의 유죄 판결 받으면 공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당에 정해진 규정을 준엄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고요.
이 두 사람은 기동민 후보는 원래 여기서 정치를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딱히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금태섭 예비후보도 어떤 지역구에 출마했던 게 없어요. 동작을에 나간다는 얘기만 있었지 실제로 출마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두루 살펴봤을 때 이 지역이 나랑 맞겠다 해서 선택한 거라 딱히 두 사람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하고 저희 위원들 중에 나가서 그걸 실행하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막말 정치인 공천 배제하면 아무도 막말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제가 평론가 시절에 그런 얘길 했습니다. 막말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막말이라는 게 저는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생기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 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친 말로 승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풍토를 뽑으려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천 배제거든요. 공천 배제한다고 하면 다 조심하게 돼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 건가요? 막말이?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막말이라는 게 법적으로 용어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
▷ 한수진/사회자:
위원장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웃음) 그거 아니에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당의 지도부나 당의 중론이 저 정도면 막말이다, 과한 발언이었다, 당에 해를 끼쳤다 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걸러낼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죠.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보인다?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걸러낼 물갈이 될 현역의원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혁신안에 보면 하위 20%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그건 제도적으로 현역 의원들 중에 하위 20%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자는 얘기고 그건 되는 거고요. 과거 김상곤 혁신위원장 시절에 그러면 20%만 물갈이 합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요인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년에 통상 40~50%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각 당이 그 정도는 물갈이 했거든요. 이번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견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으로 호남 친노 운동권 세력 지목하면서 물갈이 논의 공식 제기하셨는데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 특히 문제 삼은 이유는 뭔가요?
▶ 이철희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운동권 출신 그러니까 학생운동했던 사람이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을 세력으로 도매금으로 지목한 건 아니고요. 운동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하잖아요. 운동의 특징은 타협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타협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타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자신만이 무조건 옳다, 이게 전부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운동권에서 온 게 아니냐, 이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런 걸 상징하는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용퇴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더 나눌 말씀이 많았는데 자주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뉴파티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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