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윤성규 환경부 장관 - 환경부 5대 환경 난제 집중관리

<앵커>

정부 주요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27일)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5대 환경 난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를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윤성규/환경부 장관 :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하나 있고요, 또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 '가뭄', 또 도심 침하하는 '싱크홀', 또 도심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 그 다음에 상수원인 강에 녹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5대 난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올해는 5대 환경 난제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윤성규/환경부 장관 : 우선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염 총량 관리라고 해서 오염 물질 총량을 내보내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또 가뭄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돗물 누수량이 한 24%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 수자원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죠. 또 녹조 같은 경우 낙동강 함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함안 거기다가 자연하고 똑같은 실험시설을 재현을 해서 그 발생 원인을 찾아내려 하고요. 그리고 찾아내면 그러한 조건을 안 주면 (녹조가) 생기지 않으니까 원인 처방이 가능해질 겁니다. 또 지반 침하의 경우에는 노후 하수관, 예를 들면 20년 이상 된 하수관들을 집중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업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3D 지도를 만들어서 취약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도심에 악취가 많은데 그것은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을 지금 현재 1천 인 이상 정화조에서 2백 인 이상으로 늘리면서 하수관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것 하고, 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의 질을 높이면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걸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윤성규/환경부 장관 :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이것을 배출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으면서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아주 큰 그런 기술을 적용해 사업지 맞춤형 배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주변환경은 또 깨끗하게 지켜지는 이런 방식이 통합환경관리제도입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중국발 황사 문제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 공유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성규/환경부 장관 : 발생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 거기에 총량을 얼마 이상 배보내지 말아라, 또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기도 하고 또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를 붙이기도 하고 또는 LPG 차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공해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가서 중국의 제철소라든지 또는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도 높이고 기업들의 경제 활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