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방장관이 '사드' 군불 지피기…득실은?

<앵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면 미국의 요청과 한미 협의, 그리고 배치 결정이라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 압박하려는 카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맞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하면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요청하면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인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가운데 미군 기지가 없는 원주는 부대 건설 비용과 주민이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 우려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면적이 작아서 사드의 요격 고도가 100km를 넘어서기 어려운데 그러면 군이 2조 원 넘게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 L-SAM과 역할이 겹치는 겁니다.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 KN-02와 스커드 같은 미사일은 종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고요. (장거리) 노동 미사일은 고도 40~80km 위치를 지날 때 사드 미사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사드 검토론은 실제 배치보다는 중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는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가 잘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다시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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