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군사정권의 종식과 뉴밀레니엄

[ 인터랙티브 그래프 읽는 법 ]
1. 총선별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 비중을 표시했습니다.
2. 원의 크기가 클수록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총선별로 시기를 이동하면 변화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좌절된 6월 항쟁...'지역주의' 본격화한 13대 총선

1987년 6월, 시민들은 민주화를 향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직장인들까지 가세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 하지만, 군사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12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대통령직이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넘어가면서 좌절된다.

양감 분열의 결과는 이듬해 열린 13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표율은 12대 총선의 84.6%보다 10%P 가까이 떨어진 75.8%를 기록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13대 총선에서 전체 의원 299명 중 각각 70석과 59석을 차지했지만, 원내 1당은 125석을 차지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이었다.

13대 총선부터 지역주의가 본격화됐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호남,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부산과 경남(PK), 민주정의당은 대구와 경북(TK)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 한국 정치의 격변기 '3당 합당' 14대 총선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부정의에 굴복한 현실정치의 비겁한 합리화일까? 1991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등 3개 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다. 이른바 '3당 합당' 또는 ‘3당 야합’이다. 3당 합당의 결과,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었다.

정주영은 여당인 민자당과 야당인 평화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해 통일국민당을 창당한다. 통일국민당은 여당 지지층을 일부 흡수하며 전체 299석 중 31석을 차지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한다. 압승을 예상하던 민자당은 원내 1당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전체 의석 중 과반에 1석 모자란 149석을 차지하는 데 그친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생긴 민주당은 광주와 전라도, 서울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97석을 차지하면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 '민주주의 재도약' 15대 총선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으로 문민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군사 정권은 종식됐고,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대중은 정계를 은퇴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문민정부가 반환점을 돌고 실시된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정계에 다시 복귀했다. 총선 날짜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지금처럼 총선 일정이 예측가능해졌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대로 날짜를 바꿀 수 없게 됐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50일 전을 기점으로 처음 맞이하는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4대 국회의 임기 만료일이 1996년 5월 29일이었기 때문에, 15대 총선은 1996년 4월 11일에 열렸다.

‘3金’이 주인공인 선거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3자 구도였다. 신한국당은 부산과 경상도 등의 압승을 바탕으로 전체 299석 중 139석을 확보해 제 1당이 됐지만, 과반 의석 확보엔 실패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주의에 기반해 각각 전라도와 충청도의 지지를 얻어 각각 79석과 50석을 차지한다.



# '시민 참여' 활달 '뉴밀레니엄 2000년' 16대 총선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수 만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정치 개혁에 착수해 16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7만 5천 명~30만 명’ 사이였던 선거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9만 명~35만 명’으로 조정, 지역구 의원수가 26석 감소돼 의원 정수는 273명이 됐다. 또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이 허용하면서 시민 참여를 확대시켰고, 비례대표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했다.

뉴밀레니엄인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속한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전 정권에 대한 외환위기 책임론이 커진 탓이었는데, 결과는 딴판이었다.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옛 민자당이 영남지역을 석권하면서 133석을 얻어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반편,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에 18석 뒤진 115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 임송이

(SBS 뉴미디어부)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