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 강행" 노사정 대타협 넉 달 만에 파국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넉 달 만에 전면 파탄났다고 한국노총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전면 파탄이 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노총은 어제(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등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면서 "9.15 노사정 합의는 파탄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노총은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노사정위 탈퇴를 천명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의 최대 성과로 일컬어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넉 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온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원점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5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은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며 이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