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현실화…정부 "모든 책임 묻겠다"

<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른바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 브리핑을 자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작심한 듯 시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시도교육청에 이미 교부했는데,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중앙정부에서 4조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 써버리고, 돈이 모자란다고 (누리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관련 법령의 위반입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이달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여전히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론 누리 예산 편성에 턱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재성 사무국장/시도교육감협의회 :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에 앞서 경기도 의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처리가 불발되면서, 어제(4일) 이번 달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이 송금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 등 4곳입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법원 제소나 검찰 고발 같은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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