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박근혜-김무성, 교과서 문제엔 손 잡았나?

▷ 한수진/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와이 시간입니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에 제일 큰 이슈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돼버렸어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정부여당에서 이제는 단일 교과서화라고 부르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국사 교과서가 잘못돼서 학생들이 좌경화되고 사회가 이상하냐. 이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갑작스러운 건 사실이죠.

▷ 한수진/사회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단일화 교과서라고? (웃음)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웃음)

▷ 한수진/사회자: 

뭔가 국정화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현행 역사 교과서는 검정 체제인 거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검정 체제. 검사 맡아서 특정 조건만 어긋나지 않으면 교과서를 발행하는 거죠. 우리나라 체제를 보면 해방 이후에 정부수립부터 1974년까지는 검정 교과서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정이 시작이었어요? 국정이 아니라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그러다가 1974년 유신 체제가 1972년이지 않습니까. 72년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74년부터 국정 교과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선진국 같은 데는 다 검정화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제 검정 교과서가 나온 건 2002년 참여정부 때니까 실제 시작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13년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 교과서가 1974년부터이지 않습니까. 국정 교과서 시기에 운동권 학생들이 대거 많이 배출됐다. 

▷ 한수진/사회자: 

(웃음)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이념적으로 주사파가 어쩌고 민중 민주주의가 어쩌고 하는 게 다 국정 교과서 시대에 배운 학생들이 대학생 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다. 그리고 요즘은 보면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애국심이 강해졌다, 보수화됐다, 북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세를 취한다.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죠. 이번에 또 지뢰 폭파 때 보면 전역 연기를 자진해서 국가관이 뚜렷하다, 젊은이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검정 교과서로 배운 세대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으로 바뀌어서 이념이 흐릿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도 가능한 거예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배출한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런데도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명분은 애국심 고취해야 한다, 자학 사관을 벗어나야 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친북 색채에 대한 배격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국정 교과서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5공 6공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보면 교과서에 박정희 정권을 높이 평가를 안 했어요. 오히려 박정희 정권의 혼란 상황이 12.12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현대사 기술을 했었고 박정희 정권 때 나온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정부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해놨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재평가 바로 세우기 이런 건 IMF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재평가 바람이 불었고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상당한 힘을 얻었죠.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참여정부 시작할 때부터 보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정권 재평가 바람이 불었고 지금까지 지속 중이죠. 예를 들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부다. 국부도 대우해야 한다. 정부 수립이 아니라 건국절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뉴라이트 운동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이 역사 바로 세우기 그쪽에서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해석의 수정을 우리나라 역사 해석의 정본. 교과서라는 게 그야말로 정본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체 보수 진영의 어떻게 보면 숙원 사업이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보수진영의 숙원 사업이다.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 한수진/사회자: 

두 번째는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단일 교과서화. 국정 교과서화에 가장 힘을 싣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거든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뒤로 물러서 있는가 싶더니 청와대에서 교과서 바꿔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국론 통합이다, 이야기 많이 하고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이야기 요즘 부쩍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유엔에서도 많이 하고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새마을운동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했다.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지금도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다시 정립해야 되고 그것의 화룡점정은 교과서다, 이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고. 청와대가 또 앞장서는 게 교육부가 상당히 미온적이거든요. 교육부는 이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황우여 부총리도 자꾸 빼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황 부총리가 어떻게든 자기 퇴임한 이후에 이걸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꾸 이렇게 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육부 차관은 자기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잘못된 거고 검정이 옳은 체제다 하는 논문을 쓴 적도 있는 인물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요. 황우여 부총리는 아무래도 선거를 생각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다시 정립하려고 직접 나서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제가 이념적인 정통성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현실 정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이념적 정통성 이런 걸 좀 바꿔서 정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재무장 같은 거기도 하고.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도 완전 앞장서지 않습니까. 본인 소신도 있겠지만 박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보수층에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박 대통령이라든지 말하자면 아주 정통 보수 그룹이 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전향한 공산주의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앞장서요. 나도 보수 원류와 이제는 생각이 같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대구로 출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연결되는 걸 테고. 제가 아까 황우여 부총리가 미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도에서도 도시권 의원들은 미온적이고 총선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기 표 계산.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결국은 현실적인 것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결국 새누리당이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그러는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국감에서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 가져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어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아까 제가 두 가지 층위 중에서 전체 보수층의 숙원 사업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고영주 이사장이라든지 이인호 KBS 이사장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런 발언들이 크게 봐서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죠. 첫 번째 층위에 연결된다는 건데 제가 단언컨대 고영주 이사장은 교과서 단일화 국정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걸림돌이 될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이 분이 얘기한 게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문재인은 이념적 공산주의자, 사학자의 90%는 좌익, 법원에도 김일성 장학생 있다. 이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나간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냐. 아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은 과도 있지만 경제성장과 이런 데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건 논쟁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의 논리로써 인정이 되는 면은 있는데 문재인도 공산주의자, 학자의 90% 좌경화 이것은 공론의 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실은 바로 여론조사 돌려보면 국정화를 지지하는 일반 여론도 상당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애들 시험 치기도 어려운데 교과서가 너무 여러 가지면 헷갈리는 거 아니냐. 특히 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잘 좌우가 잘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 고영주 이사장 식의 발언이라면 그런 여론을 가진 사람들한테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윤태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