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국은 왜 총기 규제를 못 할까?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오전 미국 오리건주의 한 학교에서 20세 남성이 학생들에게 종교가 무엇인지 물은 뒤 총기를 난사해 10명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긴급 기자 회견 : 총기 난사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도 일상이고, 여기 기자회견장에서 회견하는 내 반응도 일상이 되고 있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총기를 난사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미국이 유일하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테러 때문에 숨진 사람은 24명이지만, 총기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28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선 실효성 있는 총기 규제법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수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미국의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총기를 보유할 권리는 미국인으로서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총기 보유는 자유권의 일종이고, 이를 제한하려는 법률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해석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대부분은 수정 헌법 2조를 수호하겠다고 공약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6월 미국 찰스턴 교회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할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보수 정치권에서는 총기 규제 반대가 주류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선라이트 재단의 리 드루트먼 박사는 2012년 미국 공화당 의원의 88%와 민주당 의원의 11%가 미국총기협회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임기를 시작한 의원 중에는 47%가 선거 때 직접 총기협회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수 단체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공화당에서는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규제법은 1990년대 이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주요 의제로 추진됐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풀지 못하고 있는 총기 규제 문제, 너무 자주 벌어지는 끔찍한 비극을 바라보며 인간을 위한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획/구성: 임찬종 그래픽: 안준석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