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보험 보상 못 받는 난폭운전 피해자…'논란'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저희 블랙박스 코너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보복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처벌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차 수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데요, 이게 문제예요.

<기자>

여기까지 생각을 많이들 못했었는데 문제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차로 보복운전 하는 경우에는 잡으면 폭력 혐의로 처벌을 하거든요. 주먹 휘두른 거랑 비슷하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게 지금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증명도 할 수가 있는데 왜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기자>

이게 자동차 보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고의로 가서 사고를 내는 거니까 이거는 보험으로 못 해준다는 겁니다.

차 수리비는 같은 경우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요.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치료비 중에 일부만 받을 수가 있다는 설명 들어보시죠.

[박승호/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자동차 보험은 우연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낸 사고까지 보상할 순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그런데 그래야만 수리비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이제야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찰이 최근에 난폭운전 단속을 세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이 구속, 처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지금 드러난 거예요. 경찰이 금융당국에 제도를 바꾸자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이걸 뒤늦게 알고는 지금 일선 경찰서에다가 웬만하면 폭력혐의로 처벌하지 말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니까, 사고도 당하고 보상도 못 받는 분들이 지금 나오게 생겼으니까, 칼을 빼 들었다가 지금 넣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글쎄요. 처벌도 하고 보상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험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러니까요. 법을 바꿔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의 성격 자체가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폭력혐의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처벌 대로하고 보상은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준 다음에 차 주인한테 따로 받든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소송 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안 그러면 난폭운전해도 보험 처리해버리고 처벌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건데, 그건 좀 안 되죠.

<앵커>

해결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중고차 사러 간 사람을 가두고 위협하고 이런 업자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한두 명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사실 대다수 분들은 선량하게 물건을 파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새 중고차 사러 가기 겁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잡혔냐면, 인천에서만 이번에 30명이 잡혔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번 보시죠.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 화면에 잡혔는데, 이게 택시 블랙박스인데 누가 차에서 뛰어 내려서 막 달려오죠. 중고차 매매상한테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전 모 씨/피해자 : 아저씨, 살려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요 빨리. 그냥 아무 데나 가주세요. 납치당할 뻔했어요.]

저 사람이 중고차 매매상입니다. 째려보고 서 있죠. 달려들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 올린 다음에, 엉뚱한 걸 올린 다음에 이걸 차를 사라고 우겨서 싫다고 했더니 저 차에 싣고 저렇게 끌고 다닌 거예요. 몸싸움 끝에 차에서 겨우 도망쳐 나와서 택시를 잡은 거예요.

[씨름하면서 내려 달라고 힘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끌려가면 내가 이대로 그냥 (죽겠구나)…]

이런 거 말고도 안 사겠다고 했더니 손님 밀치고 저렇게 위협하고 하는 일에, 계약금 먼저 받고, 몇백만 원 먼저 받고 껄렁하게 폭력배인 것처럼 해서 "나 차 못 줘." 이러고 돈 떼먹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30명이 이번에 우르르 붙잡힌 건데요, 경찰이 잡았어요.

그런데 중고차시장 상인들 자체에서 알아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줘야 손님들이 믿고 찾아갈 텐데, 저런 거 나가면 참 가기가 겁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