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특위 "보건부 신설·복수차관제 도입해야"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방역 부분을 떼어 내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신상진 특위 위원장은 "감염병 대책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해져 체계적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해 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특위 여당 의원은 "보건부를 신설할 경우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부분 특위 위원들이 복수 차관제 도입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 특위는 보고서에 전염병 콘트롤 타워와 관계 부처, 지자체, 의료진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마련, 감염병 인프라 개선과 인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특위는 이 같은 보고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