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뉴스훅∼05: 태극기 소각과 메르스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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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발굴한 특종과 이슈를 한 걸을 훅 들어가 파헤쳐 보는 [뉴스훅] 오늘은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과 메르스 괴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태극기를 소각한 청년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 위반. 그러나 법원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일까?  정부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처벌하면 괴담이 사라질까?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되기는 할까?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표현의 자유와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태극기 소각 청년'을 변호하는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미국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언론법 전문가인 뉴미디어부 심석태 기자와 함께 훅 들어가서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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