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서대필' 강기훈 씨 재심 청구 7년 만에 무죄 확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24년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늘(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 씨 유서와 강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습니다.

강 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고, 또다시 3년여가 지난 오늘에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