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속내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에겐 희토류가 있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부흥을 이끈 덩샤오핑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일찍이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중국은 오래전부터 희토류 패권을 추구해왔습니다.

[송쭝핑/시사 평론가 : 희토류는 핵심 부품의 첨가제로 쓰여 강도를 높여주고 통합력을 향상 시켜 줍니다. ]

휴대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작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 도입 이후 희토류 가격은 급등했고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과 미국, EU 등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했고 지난해 8월 WTO는 중국의 과도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WTO의 판정은 수출쿼터제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중국 측은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양위/시사 평론가 : WTO는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두루 살펴야지 특정 회원국들의 최대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던 중국이 새해를 맞아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수출허가 관리상품 목록'을 발표하고 더이상 희토류에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중국의 수출쿼터제 폐지는 WTO 판정에 대한 수용이라기 보다는 최근 희토류 수요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희토류 수출쿼터는 3만 611톤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수출량은 이에 못 미치는 2만 5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장강/시난증권 애널리스트 : 쿼터제를 취소하더라도 글로벌경제가 회복돼 수요가 늘지 않는 한 채굴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중국의 자국 기업, 자국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 전쟁의 무기로 삼아온 희토류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세 도입이나 특허소송 등 비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희토류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