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기업인 가석방 해주자"…최태원 회장 염두?

<앵커>

크리스마스인데요.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 어젯(24일)밤 잠을 별로 못 잤답니다. 노느라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아시죠. 얼마 전 한수원 내부자료 빼냈다던 원전 반대 그룹이란 사람들이 오늘부터 원전 멈추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무슨 일 생길까 지켜보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오늘 0시부터 오늘 밤 24시까지가 오늘이니까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는 거죠?

<기자>

앞으로 계속 없어야죠. 정부 당국하고 한수원하고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새벽부터 오늘 밤늦게까지 덕분에 비상대기를 하게 됐는데 조용히 비상대기만 하다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죄짓고 감옥에 있는 기업인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김무성 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끌어내려면 재벌 총수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오너밖에 없다.", "벌 받을 만큼 받았으면 나와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얘길 했는데, 이미 석 달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법 집행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운을 뗐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고요.

어제 황 장관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이따가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해드릴게요.

석 달 전에 제가 반응을 떠본다.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센터링을 해서 여당 대표가 헤딩을 했는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골키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민 여론이 골키퍼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재벌사면 안 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었다면 서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부분이 재미있는 거에요. 지금 뭐냐면,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그 말이 그냥 허투루, 법을 한 사람들은 허투루 얘길 하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서 쓰는데, 지금 가석방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면하는 이게 조금 달라요.

한마디로 하면 사면은 대통령이 하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사면은 그냥 대통령이 심사 없이 풀어주는 제도고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면은 대통령이 심사 없이 결정을 하는 거고, 가석방은 징역형 3분의 1 이상 살았다. 그러면 심사를 한 뒤에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면 공약을 어기는 건데, 가석방은 공약을 어기는 게 아닌 거에요.

그래서 자꾸 가석방 가석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석방은 법적으로 있는 요건이니까, 지금 가석방 사유에 해당하는 재벌 회장이 딱 한 명 있는 게 최태원 SK 회장인데,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절반 가까이 이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겼어요.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쯤 해서 황교안 장관 말을, 아까 말을 다시 한 번 들어 보시면 이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가석방을 신청해라. 할 수 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요건에 지금 맞잖아요. 그러면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설이나 3.1절 때쯤 풀어줄 생각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키퍼가 과연 이걸 지켜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걸 봐야겠죠.

<앵커>

네, 지켜보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좀 훈훈한 소식 좀 알아보죠. 저는 인터넷에서 이 사진 봤는데 정말 몸이 끝내주더라고요. 소방관들이 달력 만들었다면서요?

<기자>

소방관들 안 그래도 멋있는 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멋진 분들, 화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에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고 사진을 찍는데, 그냥 몸매를 괜히 드러낸 게 아니에요.

요새 최기환 아나운서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몸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몸 보고 바로 접기로 했습니다.)

생활 근육입니다. 저게.

사진작가 두 명이 또 무료로 이 사진을 찍어 저렇게 달력을 만들었는데, 한 부에 1만 원씩 받고 팔고 있어요.

그런게 이걸로 뭘 하느냐, 화상 입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이미 한 500만 원 모아서 전신 2도 화상 입은 3살짜리 아이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제 모두 달력을 사야 할 때입니다. 아까 자막 보셨죠?

남자들은 사실 아무리 몸짱 소방관들 보기 좋지만, 사서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주변 분들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인데 뜻깊게 기부하는 그런 날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