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을 희생양삼아 노동시장 개혁? 하향평준화
- <미생> 인기를 봐라, 안정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 비정규직 고용을 2년->3년? 아예 10년으로 늘리지…참 근시안적
▷ 한수진/사회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사회 통합의 장애물이다.’ 대통령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정부관계자의 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정규직 같은 열악한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건지는 고개가 갸웃거려 집니다.
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연 이게 답이 될지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비정규직 개선 포럼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자, 어제 종일 화제가 됐던 중규직, 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중규직이란 말까지 나왔죠. 원래 중규직이란 말은 2012년부터 공공부분,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쉽게 말하면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고용안정성은 무기 계약직이 되니까 정규직처럼 보장이 되지만, 임금 근로조건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아니냐고 이렇게 꼬집으면서 나온 말이 바로 중규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정규직으로서의 어떤 혜택은 받는데 급여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군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중규직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중규직은 이거하고 정반대로, 근로조건은 정규직 수준이지만 기간제 계약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성은 여전히 비정규직에 가까운 근로 계약 상태로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에요.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현대판 카스트 제도냐, 뭐 보니까 비판하는 말들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던데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예예.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정부에서 기재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요즘 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재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마치 실수인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슬쩍 떠봤다가 또 사회적으로 반발이 심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는 태도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이 노동시장개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정권 차원에서의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는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노동시장개혁이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장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부분이 노동시장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입 닫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노동시장유연화부터 노동시장이 개혁되어야 된다, 뭐 이런,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재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 한수진/사회자:
네, 교통정리도 잘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동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이게 왜 그런가하면요, 결론은 정규직을 희생양 삼아서 이 마녀사냥 하듯 몰아 부친다면 노동시장 개혁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경솔하게 흘러나오는 개혁안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하고 뒤숭숭해져서 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원래 발단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있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임금 그리고 고용 조건이 정규직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한마디로 잘못된 사회상이라면 이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 비정규직을 구제해야지, 이 비정규직에 맞춰서 기존 정규직, 이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고 좋은 임금, 좋은 복지 혜택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비정규직 수준으로 맞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일종의 하향평준화군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네, 그게 바로 하향평준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논리가 정규직 임금과 정년을 좀 뜯어고치면 비정규직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양극화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규직이 받고 있는 임금, 근로조건, 복지 혜택을 어느 날 아침에 이걸 비정규직 정도로 떨어트리면서 그 재원가지고 비정규직에 이렇게 처우개선과 복지혜택, 임금을 높여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저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그들만의, 자신이 속해있는 기업의 노조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 개선에 치중했다면 지금부터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자신들의 임금 근로 조건,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는 좀 줄여서라도 그 대기업의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하청회사 종사원들의 임금 근로 조건, 복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좀 양보를 해라, 그런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임금이나 근로복지 혜택을 축소해서 뭐 지금 그런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 개선을 높여야 된다, 이 방향성은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정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고용 경직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OECD자료를 보면 안정성도 그렇고요, 유연성도 그렇고 모두 꼴찌 수준이던데 어떻게 보니까 정부가 유연성 부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같아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중에서 꼴찌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15년이 지난 작년에도 여전히 OECD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OECD가입국가 중에 15위에서 2013년 20위로 더 추락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되살아나고 또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활발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생’이란 드라마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생은 일자리가 불안한 이 시대의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 미생이 히트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야말로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득 양극화와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그런 부담을 놓고 본다면 결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또 언급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이 참, 원래 비정규법,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원래 비정규법은요, 2년 간 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나면 그 기업이 2년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2년 되면 근로자들을 잘라야 한다는 그런 식의 방식이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죠.
자 그럼 지금 2년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이거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고용노동부의 역할보다는 이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거, 이것은 정말 근시안적이죠. 차라리 그냥 뭐 한 10년 정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10년 정도 늘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좀 농담입니다만은, 지금 고용노동부 대책은 참 근시안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요. 진단에서부터 대책까지 노동계와 정부 입장이 너무 다른 거 같고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의원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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