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때 '월세' 돌려받는다…허점은?

<앵커>

친절한 경제뉴스 김범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월세 내느라 허리 휜다는 분들 많은데 여야가 월세 세입자들한테 세금에서 조금 깎아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있긴 있었어요, 연봉 5천만 원 이하한테만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 것부터 소급이 돼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까지도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소득공제는 자기가 낸 세율만큼 돌려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얼마 딱 잘라서 돌려주는 겁니다.

얼마인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연봉 4천만 원인데 지금 월세 60만에 살고 있다.

이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4천만 원이면 세금을 6%로 냈었거든요, 그러면 월세의 60% 곱하기 6% 하면 한 달에 한 2만 1천 원 정도 돌려줍니다.

그러면 1년 다 합하면 26만 원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10% 딱 잘라서 돌려주는 겁니다.

한 달에 6만 원씩 돌려받으면 1년 다 치면 72만 원, 이 사람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한 달 월세보다 좀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데 한 달 월세가 62만 5천 원인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안 해주는 거죠.

<앵커>

일단 이렇게 들으면 계산도 쉽고 받는 돈도 커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김 기자님이 꼭 그런데 하면서 문제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거 있나요?

<기자>

네, 단점이 이것도 있게 마련인데,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세 사는 사람의 60%가 이미 연봉 2천700만 원 이하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세금을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월세로 돌려받을 세금이 추가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없는 사람들 보조해준다는 느낌이 다른 게 있죠.

그러면 왜 하느냐, 두 번째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은 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좌이체 한 통장만 내면 그냥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를 월세를 받는지가 국세청에 다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세금 내는 걸 유예해 주겠다 하지만 세금을 아무래도 앞으로 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집 주인들이 "그럼 월세 올릴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큰 허점이 있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부 중의 한 명만 7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100억, 200억 벌어도 합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한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빼먹을 구석이 있고, 또 월세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이건 치명적인 허점 같은데요.

<기자>

연초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잠잠해졌다가 다시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이게 은근히 내년도 부동산 시장, 월세 시장에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복지 혜택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실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한전이 본사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들 엉망으로 관리했다가 딱 걸렸다면서요?

<기자>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예측한 대로, 전 국민한테 전기 파는 회사니까 전 국민 신용정보 거의 다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회사가, 내부 자료도 중요한 게 많겠죠. 전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보시죠.

지금 이 장면인데 마당에 보면 저렇게 마대자루에 한가득 쌓아놔서 던져 놓습니다.

저기 가 보면 자료들이에요, 뭐가 들었나 뒤져봤더니 역시 없었나 싶었는데, 요금 적힌 고객 명부 나오고요, 그 다음 자기네 직원명부까지 저렇게 나옵니다.

학벌이 뭐고, 출생일, 입사 일자, 다 나오고, 그리고 대외비 문서들까지 줄줄 나옵니다.

저게 어디로 가나 차를 쫓아 가봤더니 폐지 처리하는 업체로 갑니다.

저희가 그날 밤 본 것만 저 정도인데 어마나 많은 어떤 문서들이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거 회사에서 다 분쇄를 하게 돼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담당 직원 : 매주 금요일에 각 처·실 (직원들이) 입회하에 파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매일 차를 대기해서 파쇄가 바로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우리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저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 우리가 다 취재해서 폐지 업체에 가는 것 봤는데 새 나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가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업체 하나 시켜서 분쇄하라고 했는데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다.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길 합니다.

참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일 처리 엉성하고요, 국민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치고는 참 제대로 일 못 한다.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참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공기업부터 이런 거 잘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군요.